5월 3일 -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사무실 몰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예정 >> 패소함(댓글참조)
글쓴이: 류비 / 시간: 화, 04/24/2018 - 16:51
https://www.jw.org/ko/news/법적/지역별/russia/러시아-몰수-항소-20180417/
2018년 4월 17일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사무실 몰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예정
2018년 5월 3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원심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러시아 사무실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증인 측이 패소하면 원심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되어 국가가 해당 자산을 즉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사무실이 미국의 비영리 법인인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소유라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세스트로레츠키 지방 법원은 그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동 협회는 지난 17년 동안 러시아 사무실을 소유해 오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7일에 법원은 동 협회의 소유권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러시아에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더는 없게 되면 증인들은 이 심각한 불공정을 해결해 달라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할 것입니다.
항소심 심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세이나야 6번지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에서 2018년 5월 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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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월 3일 - 항소심 결과
출처 : http://tass.com/world/1002773
항소심에서 증인들이 졌네요. 그냥 몰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유럽 인권 재판소로 가져가는 방법이 남았겠군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러시아 지부의 부동산이 러시아 협회의 재산인지 아니면 미국 협회의 재산인지였습니다. 증인 측은 2000년에 이미 미국으로 소유권을 옮겼다는 주장이었고 그 반대 측은 실제 사용자가 러시아협회였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기부)는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증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USD 13,900,000 상당의 부동산은 러시아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