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8/20/2018 -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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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 소식: 2017년 4월 12일

다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2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5시 30분도 되기 전에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춥다는데...

어제 기념식 때, 대부분의 러시아 회중에선 기념식을 잘 치루었지만, Snezhinsk, Krasnoyarsk,  Michurinsk라는 곳에서는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공청회가 시작되며, 증인측 변호사가, 정부측이 어떻게 러시아 헌법과 국제조약들을 어긴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먼저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러시아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해서 유럽조약 9,10, 11조와 러시아 헌법 28, 29, 30조와 상충된다고 큰소리로 설득력있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확인했던 ECHR(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합니다. 정부측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ECHR에서 증오/혐오 범죄에 포함 시키는 것에는 폭력에 호소하는 것, 피로 복수하는 것, 물리적 힘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 등이 있으나, JW 출판물에서 그런 폭력성을 찾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청산(금지)하려고 하는 증인공동체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칭찬 편지를 받아왔으며, 부적합한 단체라거나 극단주의라고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정부의 불규형을 이야기하며 JW 협회가 취한 단계들을 열거합니다.

1) 각 회중들에게 정부가 정의내린 위험 서적 리스트를 통고함.

2) 극단주의로 정의내려진 서적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함.

나열 도중, 정부측 검사로 부터 방지를 위해 취했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상합니다. 답이 없네요)

다시, 국제법상의 인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부의 고소는 개인의 도덕적 신체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aganrog 지역에서의 믿음 때문에 형사고발을 받은 몇몇 러시아 형제자매들은 유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예가 이 번 법안이 실행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게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7,500명의 JW들이 러시아들 모두 떠나지 않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증인변호사는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JW이 정치적 억압을 받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을 언급합니다. 정부법에 의하면 증인들에게 교화형을 내려질  터인데... 국제 및 유럽 인권 단체들 그리고 유명한 인권단체인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에서 들어온 여러 경고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정부측 검사는 이런 경고들을 무시합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정부측 소속의 여러 전문가 기관들이 어떤 공통점이 없는 각각의 다른 견론을 내렸는데, 정부측은 그런 불일치한 상황을 그냥 두고는  JW를 극단주의자로 보는 전문 기관의 결론만을 적용하려고 하니, JW를 금지하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증인측 변호사가 며칠에 있었던 "종교조직에 의한 인민권리의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케이스는 어떤 환자가 수혈대신 다른 두가지 방법의 대체 치료를 선택했던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변호사는 정부가 어디서 그런 의료비밀 문서를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크게 분노함을 표합니다. 둘째로, 수혈거부의 경우 개인의 권리의 침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발적으로 정보에 의거한 치료를 선택을 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종교적인 배경(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면 인권침해가 되겠지만...  건강부가 피 성분의 수혈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내렸던 법조항이 낭독됩니다. 수혈전에 환자의 허락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낭독됩니다. 이런 법조항은 일반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증인들에게도 주어진 권리 조항입니다.

판사가 증인측에게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러시아) 협회가 성경의 해석을 여호와의 증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증인측 대답 : 아니요. 이 성스러운 문서의 해석은 JW 통치체에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국제적 리더들에 의해서)

새로운 질문으로,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협회는 지방 회중에게 행동강령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측 대답 : 지방 회중은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회중에서 회관을 짓는다면, 협회는 성서에 의거하여 단정한 회관을 지으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 회중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협회는 이미 청산(금지)처분을 받은 8개의 회중의 설립을 허가했는가입니다. 증인측의 대답은 등록의 속도(편의)를 위해,  JW의 원칙에 합의하는 한 조건없이 허락된다는 대답을 합니다.

판사는 협회가 개별 비영리단체인 회중의 발기 주체인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때에 따라서는"이라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협회가 발기인인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방회중의 발기인은 러시아 인민들로 이루어집니다. 회중들도 서적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회중들의 법적 회장들이 협회의 영향력을 갖는 위원회에 포함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협회의 결정이 회주에도 의무사항이 되는지 질문합니다. 대답은 회중에서 재정적인 요청을 협회에 하면 협회는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갖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협회는 회중과 협력하여 해를 당한 증인들을 돕고 그들의 친척들도 돕는다고 대답합니다.

판사는 인쇄를 하는데도 돈이 사용되는지를 질문합니다. 대답은 아닌다 입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판사는 나중에 위험서적으로 판별된 서적도 협회가 수입했는지를 질문합니다. 대답은 협회의 기능은 오직 물류에만 관연하다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해외발행자들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협회가 "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쟎아요? @.@ 일단 신권적 전략이라고 보시고 넘어가 보죠.]

판사는 출판물 중 하나가, 위해서적이라고 판별되고 난 바로 다음에 수입된 적이 있다며 수입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문합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그 출판물이 위해서적으로 판별된 이후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출판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서신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협회는 그 서적의 배포를 중지했던 것이죠.

판사는 그래서 그 극단적임으로 판별되었던 서적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합니다. 신자들이 갖고 간건지, 폐기된 건지... 증인측 변호사는 이미 개인 소유가 된 출판물에 대해 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측 검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지방 회중과 그 성원들과 관련되 규칙에 있어, 협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답은, 그 역할은 러시아 법무부의 역할과 같다고 합니다. 러시아 법무부가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듯이 협회는 교회법적인 정당성을 확인한다고 답합니다.

개별 회중의 독립성에 대한 정부측 질문이 이어집니다. 개별회중은 얼마나 그들의 활동에서 독립성을 갖는가,  회중들에게 있어 협회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가, 회중의 설립과 관려된 법적 설립 요건에 대한 여향 부분에 대해 질분합니다.

판사가 정부측에 질문을 던집니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 법인체의 법적 권한과 법인체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끼칩니까? 그 질문을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측은 여행하는 감독자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특별한 전파자(특별 파이오니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들은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증인측의 대답은 그들 봉사자들은 증인 종교 그룹들과 협력하지만 지방 회중 소속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판사는 정부측 검사에게 질문합니다. 여행하는 감독자난 특별 전파자들이 개별 회중들이 극단주의자들로 유죄판결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했는가? 정부측에선 사실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질문합니다. 검사측은 (기존) (법적의미의) 자연인(즉 개인들)과 개별 회중들에 대한 사법적 집행이 이번 케이스에 영향을 갖는지를 질문합니다. 정부측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검사는 협회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그러하다고 대답합니다. 판사는 이번 정부측에 요구에는 법리가 중요하니 법적 근거를 계속 가저 올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측에선 협회가 지방 회중에 물질적 도움을 준 점과 그 둘이 같은 조직이라는 점을 밝히려고 시도합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둘 간의 관계가 종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검사측은 협회가 회중의 회계보고를 검열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답은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정부야 말로 수백가지 증거로, 회중들의 재정활동을 검열해왔지만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검사측은 협회는 지방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포가 있었는데도, 위해서적으로 판정이 나고 나서야 협회가 개별 회중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묻습니다. 대답은 지방법원의 웹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방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그 책이 같은 책인지, 같은 제목을 가진 다른 책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공청회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됩니다. @.@

(중계원이 극도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면 JW.ORG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 질문합니다. 2016년 3월 2일에 러시아 검찰이 극장주의와 관려된 경고를 했을 때, 증인조직은 어떤 조취를 취했는가? 증인츨 변호사들이 열거함으로 대답합니다. 판사측에서 검사측에 보다 자세히 질문합니다. 만약 증인조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증인들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부주의나 무반응이라고 해서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검사측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판사측에서 말하길, 그렇다면 무얼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검사측은 뭉트끄려서 이 문제를 증인조직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인가?

정부 검사측은 여호와의 증인의 "내부" 문서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검사측은 그 내용이 증인조직과 개별 회중이 재정적으로 연관된 조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측   변호사들은 그 문서가 위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 확증할 입장이 못됩니다.  하지만 편지사에서 개별회중은 그 문서의 발송자도 수신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문서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정은 해당 문서를 받아들일지를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검사측은 JW를 하다가 떠난 네명을 증인으로서 심문하기를 청구했습니다. 증인 측은 반대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MISI대학의 교수이면서 20년간 증인을 했던 Zavyalov Valentin Mikhailovich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는위험하다고 판별된 서적이 본인이 속했던 증인 그룹엣 사용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영적 집회를 가질 때 회관 게시판에 그 출판물들의 이름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증인들은 상당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MSTU대학의 교수인 Evgeny Skladchikov 박사는 1998년에 JW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JW의 성경적 비조건적 평화사상에 이끌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극단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극단주의적 출판물도 증인의 집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

공학분야에서 저명한  Vilen Kantere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25년전 박사님이 증인이 되었을 때에도 극단주의를 추구하는 바가 있었나요?" 대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인은 그런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서적으로 분류된 유인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대답으로는 법을 지키는 인민으로서 그런 서적은 모두 폐기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적이 위험서적으로 분류됨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본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가 지도하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변증하지만, 그의 종교가 과학활동과 상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로군요.)

검사가 질문을 하자, 그는 JW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삐~ 위증입니다.)

본인은 과학 노동자로서 교육을 책임감을 갖고 대한다고 합니다.

사범대 교수인, Tatiana Kremneva은 그의 학문 작업의 일환으로 극단주의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측 질문, "언제 JW가 되었으며 극단주의적 활동으로의 영향을 받은적은 없는지요?" 대답하기를, "아뇨,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가 질문하길 "왜 지방회중의 발기인이 된거죠" 대답,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검사측 질문, "타종교와의 마찰을 부추겼습니까?" 대답, "아니요"

증인측 질문, "JW의 가르침이 자녀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대답은 그는 자녀의 학업과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증인측 질문, "JW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동료(교수)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느낍니까?" 대답,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증오나 불경이나, 멸시나, 차별이 없습니다.

검사측에서 증인을 초대합니다. Natalia Koretskaya는 여러해 전에 증인을 떠난 사람인데 근년에 일어난  "극단주의 행위의 사실"의 케이스의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검사측의 증인 소환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Pavel Zverev이라는 탈증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우리 특파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야... 마무리는 지어야 할텐데... )

(설마 현장에서  다 잡혀간 것은 아니겠죠? ㅠㅠ 거의 한시간째, 의미있는 피딩이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시각 이제 12가 되가는데... 1시간 반 가까이 피딩이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네요.)

(새벽에 이어진 내용이 올라왔군요, 인터벌이 너무 길었네요. 이 시간동안 어떤 재판내용이 있었기에 내용이 빠져있을까요? 아무말도 안하고 1시간 반동안 침묵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Koretsky라는 이름의 증인을 심문하면서, 판사는 그녀가 개인 소유의 노트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유명한 반이단센터 사이트의 내용과 그녀의 노트내용이 어떻게 비슷한가에 대해 질물합니다. 법원은 그녀의 노트를 증거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합니다.

검사측은 Pavel Zverev라는 탈증인을 심문합니다. 판사는 만약 증인서적이 위해를 끼쳤다면, 그 당시 관련된 국가 기관에 신고했는지를 묻습니다. 증인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탈증인 출신 증인은 JW출판물의 영향으로 러시아정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증인은 아주 유명한 이단학자와 사진도 찍었고 만나적은 있었지만 본인이 반이단조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측 증인, Petrova은 1983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을 때, 국가주의 홍보 업무를 하는 직업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증인 믿음과 상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에 그녀는 증인조직을 떠났습니다. 증인은 JW의 왕따정책을 극단주의적 요소의 예로 언급합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묻고, 검사측은 개인관계의 위협이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판사는 위험서적을 퍼트리는 것을 보았는지를 질문하고 증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합니다.

법원은 검사측 마지막 증인 V.Koretsky을 증인석에 올립니다. 이 사람은 2009년에 증인을 떠난 사람입니다. 판사는 증인의 지식은 2009까지에 제한되는지를 질문합니다. 증인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판사는 증인에게 JW가 고등교육과 국가 상징물에 대핸 태도에 대하여 묻습니다. 법원은 본래의 기소사항에 이 내용이 없었음을 지적하여 해당 질문은 삭제되었습니다. (극단주의 죄목으로 기소할때, 이 부분은 넣지 않았나 봅니다) 

공청회(재판)은 2017년 4월 19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까지 휴정합니다.

 

P.S.
본 저널의 러시아어 원저자가 증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증인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방청객이 전달했다면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댓글

류비의 이미지

http://tass.com/world/940837

러시아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류비의 이미지

 
 
Jehovah’s Witnesses former members tell court they were subjected to ‘total control’
 
현지 중계자가 증인이었기에, 그리 중립적일 수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공청회시에, 탈증인 출신 증인은, (러시아) 증인들이 전적인 통제에 따라야만 했다고 (JW에 불리한) 증거도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JW.ORG가 삶을 통체로 통제한다고... 사생활까지.. 특히 교육 문제에서 원망이 크네요...
 
혹시 통신원이 한시간 이상 뜸했던 그 시간대에 이런 증언들이 법정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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