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의 적당한 복무기간은 얼마인가?
Submitted by 류비 on Sun, 11/11/2018 - 21:45
먼저 필자는 90년대 중반, 증인 신분으로 종교적 병역거부로 징역 3년을 복역하였으며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둔 사람임을 밝힌다.
일단 아래의 가정에 독자가 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본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즉 병역회피의 도구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주어지는 대체복무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력 저하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즉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된다.
물론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면 병역면제가 되어 대체복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대체복무의 기간의 길이가 길고 근무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복무보다는 많이 가벼운 근무형태라고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적합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다. 이는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고자 하는 자들의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대체복무의 적당한 기간은 :
- 징벌적이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자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그 기간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앞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어야 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대체복부기간에 대하여 탄력적이지 않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있어, 대체복무기간이 긴 기간에서 짧은 기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대체복무 희망자 수의 변화가 시작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 부근이 바로 적당한 대체복무기간이 될 것이다.
- 그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건, 거짓으로 양심적으로 괴롭다고 호소를 하는 사람이건 간에 적용되는 원칙은 같아야 한다. 즉 특정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의 한계효용의 법칙처럼 조금은 경제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근무기간과 같다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국방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지나친 징벌적 처사가 될 것이다. 복무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와 3년으로 했을 경우에 대체복무 선택자의 숫자 변화에 차이가 없다면, 둘 중에서는 후자의 짧은 기간이 합당할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전자의 긴 기간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현재 일부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역기간의 1.5배의 기간으로 결정했을 때 나이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추가적으로 속출한다면 그 기간은 너무 짦은 기간이 될 것이다. 또한 만약 1.1배의 기간에도 추가 병역거부자가 무시될 정도로 매우 적게 발생한다면 받아들일 만한 기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져 왔기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서도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지만 선택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까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자와 가뭄에 콩나듯 한 두명 출현했던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는 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많아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적당한 대체복무 기간을 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여러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투표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36개월을 적당한 기간으로 보는 것 같다. 그보다 더 길거나 잛은 기간으로 정해지거나, 또는 일단 36개월로 진행되고 나중에 그 기간이 증감되어 조정되거나, 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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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간이 부과되었을 때, 탈증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탈증운동의 효과면에서 보았을 때, 증인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수록 탈증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대학을 진학하여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증인들이 더 많이 탈증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삶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긴 시간이 대체 복부 기간으로 정해진다면,
1) 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반응은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온 가족의 압력과 서포트를 받는 그들의 결정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2) 설사 타협한다하더라도 사회적 장애인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JW로 돌아갑니다.
젊은 증인들이 대체복무로 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살수록, 그들이 탈증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더 다양한 직업의 선택권이 주어질수록 JW은 더 무너질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캥거루족이 되어 증인 부모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교육적 배경이 없어 회중의 노가다 십장형제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젊은 증인이 탈증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